한국당, 신산업 규제완화 원칙 vs 택시업계 눈치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한 편이다. 신산업 규제완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타다를 지지하기에는 똘똘 뭉쳐있는 대표적 이익집단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타다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측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해 준 혐의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타다 기소는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당 기본 정신에 비춰본다면 '타다의 불법화'를 비판해야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시업계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타다 갈등 이전 카카오 카풀(승용차 합승)과 택시업계가 맞부딪혔을 때 택시업계 집회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업계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 업계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조차 없이 발표된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해 7월 국회에서 택시업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윈윈(win-win) 해야 하니 한국당이 적극 참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현안마다 중재를 통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경제가 커져야 하고 확산돼야 하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택시업계 쪽에서 보면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다. 합의가 될 만한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도 "타다 같이 공유 서비스 확대 방향이 맞다"며 "다만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일자리는 보장이 돼야 한다. 택시업계는 삶의 여력이 있는 기득권도 아니고,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생존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되, 택시업계가 우선권을 갖고 참여하고 정부는 충분한 교육을 해서 택시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를 둬야한다"며 "우선은 제한적 서비스로 시작해 안착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억지로 최저임금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땜질로 막을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역에 업그레이드된 훈련·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과 달리 범여권에서는 오히려 타다 측을 규제하는 법안들과 목소리들이 나온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수사업'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운행시간과 장소를 법 조항으로 규정해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금지법이라는 평가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정부는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마저도 주저하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