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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 한농연 "농산물 개방 빨라질 것…13일 총궐기"

"감자·고구마·배추 영향 클것"
"정부의 농정 방향 신뢰 못해"

  •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6:14
  •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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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민단체가 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어느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억8000만 달러와 31억5000만 달러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면 국산 농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농민단체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한농연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중국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RCEP 협상 수준에 따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율무·감자·고구마·대두·녹두·팥 등 곡물류와 배추·당근·수박 등과 같은 과채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완화 수준에 따라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사과·배·복숭아·감귤과 같은 과일류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처럼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한농연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미래에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RCEP 협정문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민은 더 이상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는 11월 13일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개최를 통해 성난 농심을 제대로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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