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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 농업분야 타격 우려…통상당국 "큰 영향 없을 것"

회원국 대부분과 양자 FTA 체결…추가국 경제규모 작아
긍정적 효과 있을 수 있지만 한일 무역관계 영향 미미 전망

  •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5:57
  •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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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7년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RCEP 참여국에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강국이 포함돼 있어 한국의 농업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 모인 15개 RCEP 참여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협정문 내 20개 챕터 타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두번째)이 8월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RCEP 챕터는 상품, 무역 구제, 서비스(금융·통신·전문 서비스 부속서), 인력 이동, 전자 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 조치,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 조달, 중소기업, 경제 기술 협력, 총칙 5개(예외·분쟁 해결 등) 등으로 구성돼있다.

RCEP 타결로 낮아진 무역장벽을 통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등 투자 유치 수요가 있는 역내 국가로의 진출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의 농업분야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포스트-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농산물을 31억5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고 66억8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내다 파는 농산물보다 사들이는 것이 더 많은 것이다.

RCEP 회원국 내 농산물 수출 경쟁도 치열하다. 일본·베트남 시장에서는 중국과, 중국·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싱가포르와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RCEP 타결 시 보리·율무·고구마·녹두·팥 등 곡물류와 배추·당근·수박·양파·마늘 등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과·배·복숭아·감·감귤과 같은 품목은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협정 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과일류의 영향도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RCEP 등 주요국 구성도 [자료=산업부] 2019.11.04 fedor01@newspim.com

이에 대해 정부는 RCE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돼 있어 이번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농업분야 영향은 세부 내용이 나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RCE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했다"며 "추가되는 곳 중 경제규모가 큰 국가는 일본 정도인데 우리나라 농업에 타격을 주거나 할 정도로 농업분야가 강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는 경제규모나 무역규모가 작아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RCEP 협정 타결에도 일본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무역제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RCEP에서 직접 이 부분을 손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RCEP 협정 자리에서 한일 정상간 면담 등은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RCEP 협정 타결이 양국의 무역관계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무역제재로 인정하지 않고 내부적 관리체계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다 RCEP서 직접 양국관계를 손대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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