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제외한 15개국 협정문 타결, 2020년 서명 추진키로
"서로의 다양성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 희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 등 총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 IMPACT Forum에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정상들은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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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RCEP 협정문 타결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서 우리가 최종 타결하는 최초의 메가 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1/2, 세계 교역의 1/3을 차지하는 RCEP를 통해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국민 및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RCEP이 신남방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신남방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장 개방 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RECP는 아세안 10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 등 16개국이 대상으로 한 메가 FTA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 우리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RCEP 타결을 통해 역내 경제 발전을 넘어 세계 경제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어설명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다. 흔히 아세안 국가들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2년 11월 20일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이 RCEP 협상을 체결하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17조 5100억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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