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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교서열화 명백…고교등급제 확인할 것"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결과 브리핑

  •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5:18
  •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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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고교서열화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다. (서열화가)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는 특감서 확인할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고교등급제 유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3개 대학의 최근 4년간 전체 고3 학생 대비 고교유형별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가 65%로 가장 높았고, 외고·국제고 40.2%, 자사고 29%, 일반고 5.3% 순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달 말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학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쏠림 현상 있었다"며 "쏠림이 있는 대학의 경우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부내용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2019.11.05 kiluk@newspim.com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추가조사 및 특별감사 대상은 정해졌나?
▲ 평가는 아직 이르다. 감사결과 나오면 봐야 한다. 어느 대학, 몇 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할지는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높고 빈도수가 높은 경우 특별감사를 한다. 그 수가 낮지만 구체적으로 봐야 할 사안들도 있다.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문제가 포착이 된 건은 학교 스스로 확인해 소명하도록 할 것이다. 후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조사한다.

- 고교등급제 시행 정황이 있다고 보나
▲ (대학입시에서)지원부터 서류전형·등록까지 고교간 서열화가 명확하다. 서열화가 고착화 된 증거도 명백.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자연적인 결과인지는 특별감사를 해서 확인할 것이다. 현재로서 등급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제도개선방안이 나오면 적용시점은
▲이달 중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때 묶어서 발표하겠다. (특감)조사항목 하나 하나마다 제도개선 사항이다. 개선사항에 따라 바도 적용하거나 사전예고제를 할 수 있다. 내년 바로 적용될 것도 있다.

-고교서열화 확인했는데, 등급제는 확인 못했다 의미는
▲고교서열화에 대한 의심은 말로만 있었는데, 몇몇 대학 서열화 현상이 있는 것 수치로 확인했다. 다만, 서열화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정에서의 등급제 적용은 특감 해봐야 알 수 있다.

-교직원 자녀 부모찬스 들어간 건가
▲그것 때문에 특감 전환해서 확인해 보겠다. 비교과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절감했다. 학종에 있어 배점기준이나 점수라든지 사전공개가 안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전형을 한다는 절차에 대한 사전공표도 없다.

-학종의 비교과영역 기재위반 사항을 보면 학생들에게도 입학취소 등 불이익 가능한 건가
▲기재 위반을 보면 쓰지 말아할 것을 쓴 경우다. 대학에서 제대로 처리했느냐 봐야 한다. 고교서 잘못한 경우 고교에 책임 물을 것이다. 대학도 감사 통해 적절한 조치 할 것. 학생의 입학취소 여부는 총장에게 권한이 있다. 대학에서 스스로 어찌 처리할지, 결과 보고받아 합당한지 여부 살펴보고 불합리하면 조치 취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입학취소 얘기하기 곤란하다.

-이번 조사결과가 학종이 전체적으로 정성평가의 증거는 아닌지?
▲결과적으로 서열화는 13개 대학 공통이다. 정성평가 했더라도 아예 평가할 때부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나 고교유형을 참고자료로 봤을 때는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확인을 해 보겠다. 자사고·특목고는 성적이 좋아서 결과적으로 나왔다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진다.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한다.

- 2주 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하는데
▲(이번에) 항목별 제도개선 사항은 추출했다. 11월 말까지는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감사는 금방 끝나지 않는다. 시일이 걸릴 것임으로 따로 발표할 것이다. 

-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정시확대에 미칠 영향은
▲학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쏠림현상 있었다. 그 속에서 깜깜이 의심도 제기된 것. 그런걸 확인하는 차원서 실태조사를 했다. 정시확대와 관련해서는 쏠림이 있는 대학의 경우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한다는 차원서 강조한 것이다. 세부내용 발표 예정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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