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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개선] 전문가들 “공정성·도입취지 실종, 폐지 검토해야”

정성평가·깜깜이 “상류층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
“누더기 된 학종, 도입 취지 무색해져”...폐지 목소리

  •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1:29
  •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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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부모의 지위‧재력이 자녀의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큰 만큼 비교과 영역부터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작 교육계 일각에선 학종 개선이 아니라 폐지 주장까지도 나온다. 합불 이유를 알 수 없는데다 제도 도입 이후 교육부가 뗌질식 처방을 이어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학종은 학교와 교사, 부모, 사교육 업자가 개입해 만들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대입 전형”이라며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입은 학생의 능력과 성취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학이 입맛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합불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 학종이 특권층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합불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데다 대입 전형 정보를 정확하게 많이 수집한 부모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대입 전형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상류층‧특권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교수는 “학종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종은 2007년(당시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수상 실적 등 이른바 수험생의 스펙 기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왔다. 오히려 학종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사교육‧공교육 유불리를 떠나서 학종의 비율 조정 뿐만 아니라 존재 여부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데이터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다면 학종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학종은 잠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를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마치 전국 축구 고교 선수권 대회에서 50골을 넣은 아이 보고 그냥 ‘운동을 잘한다’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며 “표면적으론 공정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공정평함이 사라지는 속에 불공평함이 새롭게 자라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또 “졸업정원제, 입학정원제 등 해외 대입 시스템과 다른데도 학종을 절대선으로 기준 잡고선 무리하게 이식했다”며 “폐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학종을 포함한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3개 학교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 11월 중 발표할 대입 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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