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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비정규직 최고치…고용 좋아졌다는 문대통령 발언 무색"

"경제 전문가, 고용참사 근본원인 이념적 정책 지적"
"반기업‧친노조 정책에 기업 비정규직 선호할 수밖에"
"국민 경제 어려움에 신음…이념적 경제철학 바꿔야"

  •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0:28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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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2003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수 최고치 기록과 관련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해지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며 이념적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고용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 정부의 이념적 경제 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행태별 부가조사에서 오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7만명이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3년 이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만명이 감소했다"며 "통계청은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해 설문 문항 1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폐지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반기업 친노조적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한 탓에 대기업 강성노조가 기업을 쥐락펴락하게 됐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9일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사를 내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잏어버린 1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우리 경제 위기는 구조 문제다.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재고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기업들이 '저 사람이면 우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만한 경륜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해 그에게 모든 경제 정책을 맡기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가 정말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싸움만 하고 있는 중에 국민들은 경제 어려움에 허덕이고 신음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충격적인 통계 발표를 또 다시 해석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를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경제 철학으로 바꾸기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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