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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하필 국가 혁신 발표하는 날에"…靑,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에 당혹

문대통령 "개발자 상상력 실현하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해야"
김상조 "국토부·이재웅 등 구체적 협의, 혁신 말로만 하지 않는다"

  •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8:57
  •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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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인가, 아니면 '불법 콜택시'인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1년 만에 검찰의 기소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택시업계 등도 "타다는 신산업이나 공유,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이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하고, 만족해온 소비자들은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법정대결'이 아닌 상생협력·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검찰의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당일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 등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혁신 의지를 시험받게 된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0일 YTN 방송에 출연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소됐다는 뉴스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면서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활동으로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택시기사분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통한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인공지능 회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신산업 분야의 적극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들까지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도 역시 이재웅 대표 기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이 논의해 법안을 제출해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실장은 "국토부와 이재웅 대표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등이 여러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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