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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통령은 AI 발전, 검찰은 기소"... 타다 "재판 잘 준비"

검찰, 타다 이재웅 박재욱 대표 불구속 기소

  •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22:2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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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가 검찰 기소에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공식입장과 달리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어조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타다는 28일 검찰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택시단체 회원들이 카풀(승차공유)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승차공유 업체 '타다'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3.21 alwaysame@newspim.com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카카오계열사인 쏘카는 타다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VCNC는 타다 운영회사다.

공식 입장은 짧고 간결했지만, 개인 SNS를 통해선 정부를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재웅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네이버 개발자포럼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정부가 만들고 지원하겠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타다 측은 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다"며 "국토부도 1년 멈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28일 검찰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올렸다. 2019.10.28 swiss2pac@newspim.com [제공=이재웅 페이스북]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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