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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한다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8:52
  •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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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발표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한국의 개도국 지위 문제는 지난 여름에 불거졌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등을 콕 집으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은 WTO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하려고 이날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와 공익형 직불제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내놨다.

김용범 1차관은 "정부도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며 "농업계 분들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를 향후 농정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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