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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앞두고 농민단체 달래기 분주

김용범 차관, 농민단체 만나 설득 행보
"WTO 개도국 특혜, 고민 필요한 시점"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52
  •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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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농업단체 대표들을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개도국 문제를 포함한 정부 농업정책에 대해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dlsgur9757@newspim.com

김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개혁과제 중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지금은 가입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우상이 크게 높아졌고 WTO 내에서도 동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제가 직접 농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를 언급하며 WTO 개도국 특혜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 시한을 '90일 이내'(10월 23일)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23일까지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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