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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이달내 결정"

"국제사회 위치·특혜 미행사 영향 종합해 결정"
"10월 수출 고비…내년 1분기엔 플러스 전망"
"총선 출마는 관심없다…업무에 최선 다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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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포기여부에 대해 "이달 내로는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23일 데드라인을 넘기는 분위기인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8.14 alwaysame@newspim.com

성 장관은 "WTO 문제는 우리가 시점을 결정한 적은 없고 미뤄졌다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의 국제사회 위치, 개도국 권한의 미행사 문제와 영향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는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를 언급하며 WTO 개도국 특혜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 시한을 '90일 이내'(10월 23일)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브라질과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도 WTO 협정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어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 장관은 악화되고 있는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부터 수출이 꺾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였다"면서 "10월 수출 실적이 특히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연중 가장 어려운 정도로 보여 올해 최대 고비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나 조선은 계속 초격차 유지하며 국제시장만 회복되면 금방 수출이 회복할 기회가 있고 2차전지나 바이오 등 소비재 파트는 성장률 올라가고 있다"며 "11월, 12월은 나아진 추세 보여줄 것으로 보고 내년 1분기 중에는 기필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양적 성장을 통해 한 번 성장했다면 이번은 다시 한 번 질적인 도약을 하면서 체질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기 위한 기회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이라며 "법 제정과 함께 예산 확보, 경쟁력 위원회 등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다음주에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와 국가간 협의체를 만들어 소부장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공시에도 나왔지만 필수사용공제 내역을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수급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나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내년에 한전이 저희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성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이쪽에서 관련 근무를 했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맞춰온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는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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