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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대통령, 공수처 보채기만...국회, 격랑으로 빠져들 것"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두고 나경원 혹평
"공수처, 대통령의 시간 아닌 국회의 시간"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41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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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보채기에만 나섰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과 협상은 하겠지만 당분간 국회는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중심이 되면서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국민들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지만 광화문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며 "사과는 커녕 합법 운운하며 조국 감싸기가 계속된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2019.10.22 leehs@newspim.com

그는 "국민들이 그만큼 투쟁해도 하나도 안변했고 대통령 고집은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다. 국민에 좌절감 안겨준 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예산안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포장했지만 여전히 구태, 배제, 불공정, 굴종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혁신 주체는 기업인데 정작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 환경은 말하지 않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한파를 계속해서 '세금 착시 일자리'로 가리는데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SLBM, 평양 축구 테러 등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평화경제의 단꿈에 빠져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무분별한 낭비를 구분 못한 착오가 드러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만 강조하고 민간의 자발적 성장 없는 정부 만능주의 사고도 다시 확인했다. 탄력근로제 보완을 얘기한 것은 결국 한국당이 계속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정기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 연설의 압권은 다시 한 번 공수처 보채기였다.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조급증이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국회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이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당분간 국회는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중심이 되면서 격랑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협상은 하겠으나 원칙을 가진 협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대통령 직속,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은 결코 허락 못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 같이 한마음으로 공수처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해야 될 때다. 검찰 개혁은 검찰 독립과 중립이라는 두 축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당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법안 제출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은 사법개혁 본질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공수처만 말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이 속내를 비친대로 만약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시 확대, 조국 방지법 추진,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 부담 경감 3법, 주요 민생 입법 등 남은 정기 국회 동안 활발히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예산"이라고 투쟁 방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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