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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입장문

"반성없는 무한정 재정확대, 경제 망치겠단 선언"
"조국 사태 한마디 사과 없는 것에 심각한 유감"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21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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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2년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 원내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난맥상을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2018년 429조원, 2019년 47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예산을 연달아 쏟아 붓고도 우리 경제는 2%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금융업,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미경 심사로 정부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하겠다.

끝으로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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