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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개혁 멈추지 않겠다"

시정연설서 2020년 핵심 키워드로 검찰개혁 강조
"공수처, 이견 있지만 권력형 비리 특별사정기구 의미"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34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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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 못지 않게 강조한 것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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