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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9:01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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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 활성화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데이터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쟁점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각 부처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예산안 규모와 구조, 취지를 잘 설명해서 핵심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끝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각 부처에 재정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과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보조사업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금년 소관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직접 집행 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 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홍 부총리가 주재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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