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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적극적 재정 지출로 경기 위축 막아...확장 기조 강화할 것"

"경제 위기 원인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제조업 위축"
"민간 활력 높아져야 경제 힘 실려, 건설 투자도 중요"

  •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6:12
  •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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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의 원인을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판단, 해결책으로 민간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또 건설 투자를 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재정 지출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간 협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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