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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경제 둔화로 민간 활력 약화, 재정 신속히 집행해야"

"주52시간제, 경사노위 등에서 의견 청취해 보완책 마련하라"
홍남기 "경제 건전성 견고하지만 예산 최대한 집행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47
  •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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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연말과 내년 초에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정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 경제 지표상 긍정·부정적 지표가 혼재되는 만큼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의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분의 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연내 재정집행과 더불어 내년 1/4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예산안과 세법안, 경제입법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편, 내년 주52시간 제도의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노조 등에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52시간 제도 관련 보완책 마련에 대해 사실상 '제도 무력화'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조정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경사노위가 새롭게 구성돼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주52시간 제도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예산의 이용: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 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예산의 전용: 행정과목 간 또는 기관 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이 바뀔 시 재량에 따라 융통하는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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