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는 65%...실제로는 34%"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의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경제실천시민연합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근거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5%의 절반수준인 34%로 나타났다.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
조사대상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시세는 3.3㎡당 6600만원. 그러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3.3㎡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반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5.3%로 정부 발표(68.1%)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 대표는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간 형평성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2배가 차이 났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는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중 땅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땅값은 4194만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2235만원이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 값이 합쳐진 개념으로 공시가격에서 정부가 정한 건물 값(국세청 기준시가)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다.
정 대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출근거, 시도별 시세반영률 등 관련 세부자료 공개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정확한 검증을 위해 산출근거와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