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미래차 로드맵]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연장...수소버스 ‘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소세 취득세 인하 등 연장 적극 검토
대통령 “제조사에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혜택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및 버스 등 운수 사업자 선정 시에도 친환경차가 우대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비중을 현재 신차 판매의 2.6%에서 오는 2030년 33%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21) 인하 등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해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운수사업자 선정 시 수소버스 운행을 우대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앞줄 왼쪽부터)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 현대차그룹]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물류업체와 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 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현대자동차그룹은 친환경차 출시 확대와 함께 국내 중소·중견 버스 제작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가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체결한 MOU에는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정책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차원에서 버스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전기버스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다. 또 차고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수소충전인프라 부족에 따른 운용 제약이 덜하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신차의 절반 수준인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위스에 수소전기트럭 1600대를 순차적으로 수출하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선박, 열차,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동력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에는 시내 도로주행이 가능한 레벨4 차량을 운송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