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래차 전략회의' 신설…미래차 로드맵 총괄
내년 설비투자·단기 유동성 공급에 2조원 이상 투입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기 전환을 위해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2030년 5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미래차 핵심인력 2000명을 2025년까지 양성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역할을 담당할 민관합동의 '미래차 전략회의'를 2024년까지 신설해 미래차 로드맵을 총괄하고, 자동차·부품·정보기술(IT) 등 업종간 융합 촉진을 위한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도 내년 신설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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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비중 4→20% 확대
먼저 정부는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기술개발·인력양성·자금지원' 등 3박자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선 해외 완성차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 수출연계형 부품 연구개발(R&D)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R&D 지원 과정에서 GM·르노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소재 R&D 법인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을 운영(수퍼엔지니어 500명)하는 등 2025년까지 연구·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산업기술진흥원과 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래차 기술인력 2만명이 필요하고, 석·박사 등 고급인력은 현재보다 10배 증가한 3000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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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부품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960억원을,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기은 등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조원 이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컨설팅·기술·자금·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개방형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 개발·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종합반도체기업과 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선(先)개발·투자를 지원해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 및 부품 자립도도 현재 50% 수준에서 2024년 8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인수합병(M&A)·투자자금 지원, 소재·부품 전용 펀드(~2022년, 3000억)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차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20204년까지 산·학·연·관 등이 참여하는 '미래차 전략회의'도 신설된다. 회의에선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부품·IT 등 업종간 융간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인언스'를 2020년까지 신설하고,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 민간주도 3대 서비스·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 확산
미래차 서비스시장 급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걸림돌도 적극 해소에 나선다.
먼저 내년부터 완성차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도 올해부터 적극 검토해나간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주도로 자율셔틀(세종, 대구 등, ~2022년), 자율택시(20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021년)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또한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은 2021년부터 진행되고 2025년부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를 2025년까지 실용화하고,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2023년까지 세종·부산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