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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의 브렉시트, 금주 판가름 난다...17~18일 EU정상회의 분수령

  •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4:24
  •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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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달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실현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제안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최종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4일 영국 실무단은 EU 측과 브렉시트 재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주말에 이어 강도 높은 교섭을 이어갔다. 오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합의안 추인을 목표로 막판 설득에 들어간 셈이다.

◆ 존슨, '4년간 두개 국경'→'북아일랜드 이중 관세체계' 제안 수정

존슨 총리는 지난 2일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백스톱)'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의 부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간(2020년 말까지) 무역관계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안전장치를 발동,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존슨 총리는 새 제안에서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된 뒤에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해서는 EU 단일시장의 규정을 받도록 하자고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에 EU 단일시장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지에 대해서는 4년마다 북아일랜드 스스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여왕 연설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4. UK Parliament/Jessica Taylor/Handout via REUTERS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EU는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에 존속해야 한다며 EU 단일시장 규제를 계속 적용받을지에 대해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체계'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의 행선지를 추척해 최종 목적지에 따라 관세를 차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북아일랜드를 전환기간 종료 뒤에도 영국의 '법적'인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하드보더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EU 관세가 적용되므로 북아일랜드에 이중관세 체계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이 밖에 북아일랜드에 대한 EU 단일시장 규정 거부권 부여 부분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영국과 EU 실무단은 이같은 존슨 총리의 수정안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EU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13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존슨 총리의 계획은 '극도로 복잡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 합의 성공시 EU 정상회의서 추인...불발시 또 연기

영국과 EU 실무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17~18일 EU 정상회의에서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브렉시트 실현 여부가 갈리게 된다.

실무단이 합의에 성공하면 이번 정상회의는 27개 회원국이 합의안을 승인하는 장소가 된다. 다만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추인되더라도 영국 의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의회는 영국 대법원이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다시 소집된 자리다. 2019.09.25.[사진= 로이터 뉴스핌]

영국 정부는 토요일(19일)에 의회를 열고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국 의회가 토요일에 개회하는 것은 37년 만에 처음이다.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거나 의회에서 부결되면 브렉시트는 또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영국 의회가 EU 탈퇴 연기를 골자로 하는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통과시켜 법률화했기 때문이다.

노 딜 브렉시트 저지법은 이달 19일까지 새 EU 탈퇴 합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이달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연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도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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