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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후선박 현대화 자금지원 돈줄 끊었다"

"제2 세월호 막겠다더니 '여신지침' 개정으로 전용펀드 차단"
"국내 연안여객선 노후화 상태 심각…산은 여신지침 개정해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46
  •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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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화된 국내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돈줄을 끊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4년 보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확인결과 산은이 3개월 후인 2014년 12월 31일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 여객선만 제외해 전용펀드 설립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때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구입자금 대출관행, 즉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전에 선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서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고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전 선대출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이지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 자체를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었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도 아닌 해양수산부도 펀드 직접 출자를 통해 노후화된 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만큼 산은의 담보 대상 제외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166척이다. 이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36척(21.7%), 25년 이상 된 '초고령 선박'도 6척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한도의 펀드를 조성했으나 현재까지 지원한 4척 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은은 연안여객선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개정하고 거액 장기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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