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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출구 없는 '조국 블랙홀'…여·야 "장관직 수행, 이해충돌" 공방(종합)

2019 국감 8일차…교육위 등 14개 상임위 국감 열려
교육위 "나경원 아들" vs "조국 딸" 자녀 입시 공방
정무위·법사위도 '조국 국감'…"장관직 이해충돌","검찰 감사"

  •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8:06
  •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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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이학준 송다영 기자 = 국회가 10일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감 8일차를 맞은 이날도 '조국 국감'은 되풀이됐다.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법원 구속 영장이 기각돼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이날도 여야는 조 장관 이슈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

◆ 與 "조국 딸" vs 野 "나경원 아들"…또 자녀 입시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집중된 서울대에서 열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곳이다.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병원 진단서 위조 문제 등을 파헤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 관련 질의로 반격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경우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공고를 보고 (인턴에) 지원했다고 했다"며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는 해당 공고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 딸이 받은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하루만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시간이 촉박하다. 진료 대기시간 감안하면 진단서 발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10월 발행된 진단서 사본을 보면 워터마크가 없다. 진단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조 장관 딸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논문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김모 군의 포스터는 논문이 아니라는 변명이 있는데,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라며 "포스터를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당시 여당 유력 정치인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과학경진대회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며 "해당 교수는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구실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윤리심의(IRB)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유력 정치인이 부탁해 어쩔 수 없이 IRB를 건너뛰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mironj19@newspim.com

◆ 정무위도 '조국 공방'…"장관직 이해충돌 " vs "수사 관여 없어 성립 안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조 장관이 화두였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열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나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며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장관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보장받으려 한다"며 이해충돌을 제재해야 할 기관의 최고 수장이 당사자라면 누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유의동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도 조 장관이 자신에게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징계) 대상자인데 자신이 속한 기관의 하위 직원을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본인의 이해충돌 부분을 확인시키고 점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조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방해하고 영향을 끼쳤을 때 문제가 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 與, 감사원에 '검찰 감사' 압박…"감사원이 살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여당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감사원을 압박했다. 일부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한다며 맞받아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검찰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검찰에)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검찰청 산하기관을 감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도 감사원의 피감기관 징계 요구가 2000건에 가까운데 반해 검찰에 대한 징계요구는 1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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