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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시민들 “검찰 기소·사건배당 변화 필요”

법무부, 10일 시민 15명 초청해 의견 들어
조국 “국민 제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6:13
  •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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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공간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 제안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났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시민 15명을 초청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날 간담회에는 조 장관을 포함해 시민들의 의견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국민 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공간을 만들어 국민 제안 접수를 받아 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830건이 접수됐다.

이날 시민들은 조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 △권위적·수직적인 검찰 조직 구조 변경 △검찰권 남용 막는 법무부 감찰 강화 △국민이 검찰 기소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찰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들의 제안은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 제안과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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