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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의장, 사개특위 법안 상정 발언... 틀려도 한참 틀린 말”

"공수처 미래 불보듯 뻔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기도 의지 드러내"

  •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9:15
  •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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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특위 법안 상정 발언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0.04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 뿐, 국민이 바라는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는 딴판”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벌어지는 권력형 검찰 탄압과 수사 방해를 보면 공수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며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주요 헌법 기관을 줄 세우기하고 몰아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덮으려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기도한다는 의지마저 드러냈다. 절차를 운운하며 다수의 횡포를 사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합 세력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 엉터리 선거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용납 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와 사법 장악 시도를 막겠다. 수사기관 권력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진짜 검찰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언제든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상정한다는 취지 말은 틀려도 한참 틀 이다. 대통령과 같이 국론 분열을 하려는 것”이라며 “여당과 여당 2중대의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게 돼 있다.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법사위 관련 법안만 90일 보장되지 않을 뿐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 90일에 대해서는 입법 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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