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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성욱 "해외 콘텐츠 제공사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 분석중"

2019년 정무위 국정감사

  •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4:33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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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Contents Provider, 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 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 CP는 트래픽량에 비례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낸다. 반면 해외 CP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캐시 서버 이용료를 망 사용료로 낸다. 유동수 의원은 이런 가격 차별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조성욱 위원장은 또 공정위 기업집단국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신설된 조직이다. 기업집단국 핵심 업무에는 재벌개혁이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이 시작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인원 충원에 시간이 필요해 성과가 천천히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지금부터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국은 앞으로 중견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한다. 기업집단국에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 역할을 부여하겠냐는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질의에 조성욱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성욱 위원장은 "중견그룹의 부당지원 행위는 따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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