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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車부품·소재 기술유용 근절…상생협력 개선 발표할 것"

자동차 부품·소재 생산현장 방문한 조성욱
기술유용행위 근절·납품단가 조정제도 강조

  •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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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동차 부품·소재업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개선대책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하도급 거래관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기술개발 및 혁신유인이 살아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그러면서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해 개발해 낸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겨충분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정상적 기술유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기술자료’의 유형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 간 기술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또 “금년 내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보다는 모범업체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그간 정부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공급원가 인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현장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부회장, 자동차 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 10명 등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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