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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2019년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 용납안해"

  •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0:29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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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편법적인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며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욱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갑을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갑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공정위가 힘을 쏟는다고도 말했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자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와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며 "소비자에 대한 위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부처 간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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