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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워싱턴 무역협상 '동상이몽'..."깜짝 결과" vs "스몰딜"

  •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1:37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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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야당의 탄핵 조사로 수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하자 세간의 관심이 오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4~5일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노 딜'로 끝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북한과 협상이 결렬됐어도 중국과는 합의를 도출해 탄핵 정국을 돌파해보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난처한 상황을 이용하고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해서든 협상을 타결짓기를 원한다고 보고, 나은 입장에서 '스몰딜'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 문제에 직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합의 도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은 됐지만 물밑에서는 '동상이몽'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산업정책·정부보조금' 약속 제외 방침"

6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측이 이번 주 미국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폭넓은'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점점 꺼려하고 있다"며 "최근 수 주에 걸쳐 자국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에 논의 의제를 축소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방문단에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논의할 의제에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보조금 등 구조적인 산업·통상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해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핵심 사안은 뺀 스몰딜로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이전 강제 금지 △산업보조금 축소 및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목표로 두고 무역협상을 추진해온 만큼 산업정책이나 보조금 등 핵심 사안을 제외한 협상 타결은 중국의 승리로 읽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中, 트럼프 탄핵 문제로 수세 몰렸다 판단"

중국 이같은 입장을 취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탄핵조사 실시로 수세에 몰렸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불리한 상황을 무마하려고 일단 합의부터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북한과 협상이 지난 4~5일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노 딜로 끝나면서 중국은 더욱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주드 블랑셰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정치 전문가는 중국 지도부는 미국 내 탄핵 논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다며 "그들의 계산은 '트럼프에게는 승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기꺼이 타협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 "깜짝결과 있을수도"...트럼프 "中, 뭔가하고 싶어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키우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스몰딜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중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4일 블룸버그TV와 폭스비즈니스에 잇따라 출연해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깜짝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놀라움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이 일부 상품을 사들였는데 적은 물량이지만 아마도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5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말해 포괄적인 합의안이 마련됐던 지점에서 협상 타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과 무역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접근법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상 결과에 100% 만족하지 못하면 협상판을 뒤엎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모습이었던 만큼 그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15일 2500억 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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