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정경두 “北 탄도탄 요격능력 개발 완료, 내년부터 배치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미사일=미상 발사체 지칭,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맞다”
“발사체 분석하는 동안 ‘미상발사체’ 표현키로 참모 간 합의”
“北 발사체 쏘아 올리는 즉시 포착‧대비태세 작동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 맞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미상 발사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냐”고 질문하자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부터 그런 용어를 썼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이날 황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을 미상 발사체라고 표현한 것이 언제부터냐’며 거듭 추궁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및 외신, 미‧일 당국 등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한 반면 우리 정부는 오랜 시간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 장관은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처음 쓰게 된 경위와 관련해 “5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공관에 있다가 발사 소식을 듣고 출발하면서 ‘빨리 속보가 나갈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한 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 가보니, 처음에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이 아니고 300mm 방사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래서 분석하고 식별하는 동안 참모들 간에 ‘일단 미상 발사체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돼서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탄도탄(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수단은 공군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 발사체 포착에 실패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면서 이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현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2대, 구축함은 3척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탐지자산(의 부족한 점은) 다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휘통제는 현재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등이 오산 등 두 군데 배치돼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 북한이 고도화된 미사일을 다수 발사했을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성능개량해서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어 관련해서는 상층 방어시스템은 미국이 가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있고, 앞으로 해상 유도탄방어시스템 보완 계획도 갖고 있다”며 “하층 방어시스템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한국과 미국이 둘 다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요격 면에서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중거리방공유도탄(M-SAM)이 있는데, 이는 항공기 요격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성능을 장거리방공유도탄(L-SAM)으로 업그레이드(향상)시키는 체계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은 이미 다 완료돼서 양산까지 진행되고 있다. 내년(2020년)부터 배치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사 시 북한이 다수의 발사를 동시에 하고 장사정포 같은 것을 혼합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대(對)화력전 수행체계가 있다”며 “이런 작전수행 절차나 계획들을 통한 합동 전력으로 최단시간 내 (북한의 공격체계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