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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경두 “美 국방차관 ‘지소미아 연장’ 발언, 현재로선 근거 없어”

“美, 지소미아 연장 희망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北 미사일 관련 日에 정보 공유 요청…11월까지는 협조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5:53
  •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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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아직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공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믿는다는 존 루드 미국 국방차관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미국 입장에선 한‧일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아직까지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공식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정 장관은 이 의원이 ‘지소미아 연장은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냐’, ‘지소미아가 연장될 것이라 믿는다고 한 것은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냐’며 거듭 추궁하자 “미국 입장에선 지소미아가 연장돼서 지금처럼 정보 공유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지소미아가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요청했느냐’고 질문하자 “일본의 요청은 없었지만 우리가 지소미아에 의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한‧미동맹은 아주 확실하고 굳건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의도한 대로 한‧미 동맹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도 거의 다 폐지하고 일부 남겨둔 것은 축소됐으며, 유엔사 배제‧해체를 주장하는 북한 때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북공동근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이 그런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정말 확실하고 굳건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큰 축이 버팀목이 돼 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미국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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