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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과장급 간부 줄줄이 사표…"민간기업·사모펀드로 재취업"

김삼화 의원 "공직 사회 전반에 복지부동 행태 비일비재"

  •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1:11
  •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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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간부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최소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이들 대부분은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일부는 사모펀드 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화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과장급 직원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었으나 이례적인 경우고 대부분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단체로 재취업했던 게 보통"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40대 젊은 과장들의 자발적 퇴직은 경제적 이유보다 공직생활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부발전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최종판결 무죄)과 인사담당 서기관(징역 1년)이 구속된 바 있다.

또 MB정부 당시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퇴직 후 각각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으로 선임됐다가 사퇴압력을 받아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삼화 의원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다보니 최근에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에서 일을 시켜도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 행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장차관들이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실무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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