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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류석춘까지…혼돈의 연세대 학생들 "창피하고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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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류석춘·입시부정 의혹 조국 아들
학생들 "구설수에 '오명' 부담감...분노·허탈"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까지, 이런 논란 자체가 화가 나고 창피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까지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부적절한 발언...‘불이익’ 걱정에 말 꺼내기 어려워”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학생들은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의 발언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부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상경대에 재학 중인 이모(23)씨는 “공적인 자리에서 ‘위안부는 매춘’과 같은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강단은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하지만 학생들이 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렵다”며 “최근 연세대는 전공과 교양을 통틀어 수업들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추세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인 노모(21)씨는 “나를 포함해 주변 친구들도 류 교수의 발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며 “‘한 번 해볼래’ 발언이 가장 문제다. 이를 두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학생들을 두 번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가 오히려 타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닌가 한다”며 “류 교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관계를 이용해 학생의 의견을 모욕,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에 대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류 교수는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는 말에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 했다.

이후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류 교수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와 파면을 요구했다. 연세민주동문회 등 동문단체들은 류 교수를 파면해 실추된 연세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라고 촉구하며 32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총장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근 교내에서는 류 교수에 대한 옹호론도 나오면서 혼란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일동'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류 교수를 정치적으로 파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과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공정성 생명인데...무기력감 심해져”

조국 장관의 아들 조모(23)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실망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더구나 조씨 의혹도 모자라 학교 측에서 조씨 입시 자료를 분실했다는 또 다른 파문이 일면서 학생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최모(34)씨는 “내가 몰랐던 세상에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기력감을 느낀다”며 “괜히 주변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혹시 비슷한 사례는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품게 돼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부모로서 그간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라며 “만약 옳지 않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로 인해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인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대학원생 김모(26)씨는 “이번 의혹으로 사회 고위층에 대한 불신과 허탈함이 더 깊어진 듯하다”며 “입시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학생들로서는 무척 창피하고 화가날 만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아들에 류 교수까지 여러모로 학교가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까지 행실을 조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추된 학교의 이미지를 학생들이 지켜내려 애쓴다는 점이 씁쓸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세대 대학원에서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는 대학원 입시 자료 보존 기간에 해당하는 최근 4년간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채점표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의 개별 채점표가 분실됐으며, 지난달 21일 교육부를 통해 국회의원의 입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확인하다 일부 자료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연세대 석·박사 통합 과정에 2017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했고 다음 학기인 2018년도 1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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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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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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