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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 놓고 소공연-한상총련 '불협화음'… "편가르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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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정당 만들어 목소리 내자"...한상총련 "제도 입법이 먼저"
성향 다른 두 단체 불협화음에 소상공인들 우려 "이럴 때 아닌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닌 민생법안 통과입니다."

# "여권에 직접적으로 지지 선언하고 찬성하는 것은 정치참여 아닙니까?"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이하 한상총련),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외치는 두 단체가 정치 참여 문제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단체가 산적한 소상공인 현안을 뒤로한채 이념 싸움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9.09.19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7일 소상공인의 정치참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5일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가칭)' 결성을 결의하고 1만명의 발기인 참여를 통해 오는 10월 말 소상공인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지금은 창당과 같은 정치적 활동보다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기존 법의 힘과 균형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개별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며, "한국노총 인사들이 주요 정당에 가입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모든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연합회의 정치 참여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 전체의 관점에서는 다소 편협한 시각이라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반면 최승재 연합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간 외면당해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밀어주자는 차원에서 창당을 준비하는 것 뿐"이라며,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년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꼭 연합회가 정부나 국회에 문제를 제기할 때만 정치 참여라는 말이 항상 붙어 왔다"며 "한상총련이 정부·여당 대부분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 참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단체의 대립은 이전에도 여러번 조명된 바 있다. 연합회의 수장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취임 초기 보수 단체 활동 논란을 비롯해 줄곧 친보수, 반정권적인 정치색을 띤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반면 한상총련은 인태연 초대 회장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당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주도한 연합회와 달리, 한상총련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것은 두 단체의 성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의 같은 듯 다른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시작한 정기국회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한상총련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연합회가 오는 12월 소상공인 총궐기대회를 목표로 지방 생존권 운동을 시작하자, 한상총련은 이보다 한달 앞선 11월에 총궐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산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안을 두고 신경전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 단체장은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도 힘든 상황인데 편가르기식의 활동은 좋지 않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보다 소상공인 생존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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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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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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