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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퍼지는데...정부 가축방역 예산 뒷걸음

올해 예산 1309억…작년보다 17억 줄어
예산 집행률 100% 턱밑..내년 1588억 편성

  •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4:37
  •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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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정부 가축방역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라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가축방역 예산 집행률은 이미 97.7%까지 도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디까지 퍼졌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터라 자칫 정부의 대응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도 가축방역 예산은 올해 1308억9100만원으로 지난해(1326억300만원)보다 17억1200만원 줄었다. 당초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1500억원을 웃돌았다. 기재부와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농식품부 요구액보다 감소했다.

시도 가축방역 예산은 긴급 방역에 필요한 백신과 진단 약품, 방역복 구입에 쓰인다. 또 가축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약품과 방역 기자재 구입에도 투입된다. 정부가 예고 없이 발병하는 가축 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가축방역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탄이 줄었다.

가뜩이나 시도 가축방역 예산이 감소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다. 지난 17일 경기 파주 연다산동 소재 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경기 연천, 23일 경기 김포, 이날 오전 파주 적성면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4번째 발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후 시도 가축방역 예산도 빠르게 집행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시도 가축방역 예산 집행률은 85.8%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후인 지난 22일에는 집행률이 97.7%까지 뛰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조짐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강화 방침을 감안하면 시도 가축방역 예산이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도 가축방역 예산을 다 집행하면 목적예비비를 당겨 쓸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시도 가축방역 예산은 약 1588억원이다. 올해보다 약 21.3%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안 심의 기간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내년 가축방역 예산을 늘린다는 방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당정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축 전염병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언급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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