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1년] ⑧비핵화 합의, 아직도 출발선...전문가 "北, 당분간 긴장 높일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8:43

'노딜 하노이' 불똥에..동창리 시험장 폐기 약속 이행 안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이 9·19 평양공동선언문에 합의한지 1년이 지났다. 특히 당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영구적 폐기 등을 담은 '비핵화 분야' 합의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여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합의 이행을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핵화 분야에 있어서 남북 간 합의는 미국과 북한 간 합의 여부의 '종속관계'라는 한계가 분명해졌다는 관측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노딜 하노이' 불똥에 남북 간 비핵화 합의는 시작도 못해

지난해 9월19일 남북 정상은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아래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역시도 영구적 폐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실험을 했던 장소다. 북한은 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에 탑재한 '백두산 엔진'을 이곳에서 개발했다. 화성-15형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이라는 측면에서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 동창리 엔진 시험장 건설 작업에 착수해 2009년쯤 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북한은 이곳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2017년 3월18일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2012년 12월12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광명성-3호'를 로켓인 '은하-3호'에 탑재해 시험 발사했다. 약 3년 뒤인 2016년 2월7일에도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2월16일)을 앞두고 '광명성-4호'를 쏘아 올렸다. 북측은 같은 해 4월에도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엔진 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3월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백두산 엔진'을 개량한 고출력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며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의 '핵역량 강화 핵심시설'인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두고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완전 폐기라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하지만 평양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대화는 활력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2월 어렵게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며 남북 간 비핵화 합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졌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남북 정상 간 일련의 모든 구상이 '올스톱'되는 형국이 조성된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전문가 "韓, 9·19 합의 당시 '북미고리' 역할…올들어 완전히 판 바뀌어"

하노이 이후에도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 처리를 골자로 하는 '일괄타결식' 방법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북미 간 샅바싸움은 장기화됐고,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의 책임을 중재자를 자처한 한국에게 전가하며 사실상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대화하고 한국 정부와 단절)', '통미배남(通美排南.미국과 대화하며 한국은 배제)' 외교전략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19 합의 당시 비핵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북미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어렵고, 한국이 남·북·미를 연결하는 고리로써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전통적으로 한국과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던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체제 안전 보장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외교적으로는 적대적 취급을,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할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화해·대화 국면이 아닌 긴장감이 유지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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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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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