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1년] ⑥문대통령, 중재자에서 조언자 역할로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01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세터…최근엔 北 노골적 배제
"눈에 띄는 역할 없다", "트럼프에 조언자 역할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만간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역할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부터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의 이끌어내는 주역이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상당부분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북미 협상 난항이 남북관계에도 영향
    평양 정상회담 합의사항, 사문화…北, 문 대통령 조롱까지

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의 이견 끝에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의 난항이 곧바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철도·도로협력, 산림 협력, 보건 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은 사실상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합의됐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 후속 회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을 연이어 시험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관영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이어갔다.

북한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이어 친서를 통해 평양에 초청하는 등 미국과 대화할 뜻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문 대통령에게는 도발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 역할 쉽지 않아, 북미 협상 이탈방지는 가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중재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서로 잘해 보라는 말 외에는 역할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미 양쪽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환영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고 환기시키는 것 정도 밖에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아 북한은 패를 다 까지도 않아도 된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양쪽의 이탈 방지에 문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 입장은 다른 전문가들과 같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분석, 9월 중순 북미 실무협상도 쉽지 않다
    美 FFVD, 北 '체제안전 보장, 제재 완화' 입장 유지

전문가들은 9월 중순에 있을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위한 동시적 단계적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룬 뒤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일괄 합의, 단계적 실행' 방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일정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미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 북미 정상이 한번 더 만나야 하는데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게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권 원장은 "결국 핵동결이나 핵폐기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실무협상에서 이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미국 공화당이 몇 달 있으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결정을 원할 것으로 보여 북한 비핵화 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다른 분석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