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1년] ③9·19 北측 참모들 지금 뭐할까…영전·경질 희비 교차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0:17

김여정·현송월 위상 올라가고 김영철·리선권 비중 축소
남측 조명균·송영무 교체, 정의용·강경화·서훈 자리 유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선 주연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에도 남북의 관료들이 조연으로 참여했다. 의전을 담당하며 눈길을 끈 인사도 있었고, 군사합의 체결 때는 양측 국방장관이 잠시 주연을 맡기도 했다.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 1년이 지난 올해 19일,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지 않아 이들의 재회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남북 인사들은 제각각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더 높은 직위에 오른 인물이 있는 반면 위상이 떨어졌거나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준 인물도 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마지막 날인 지난해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20

◆ 백두혈통 김여정, 비서실장 역할 넘어서

평양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 정상회담에 배석자로 참석했고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할 땐 펜을 직접 건네줬으며 기념 식수행사에선 흰색 장갑을 챙겨주는 등 오빠이자 최고지도자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 부부장은 비서실장 역할로 주목받았다. 특히 하노이로 오기 전 중간 기착지인 중국 난닝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 옆에서 재떨이를 양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때에도 환영행사 전면에 나서 위상을 과시했다.

그런 김 부부장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도자급’ 인사로 거듭났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김일성 주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주석단 앞줄에 앉아 권력서열 10위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부부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동급의 핵심 지도자 지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백두혈통’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직책이나 공식서열이 큰 의미가 없는 인물일 수 있다. 지난해 2월 평양 동계올림픽 당시 김 위원장의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올해 6월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도 김 위원장 명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러 온 사람은 김 부부장이었다.

김 부부장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행사 지원 총괄 업무를 이어받은 사람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겸 당 부부장이다. 현 단장은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방한해 직접 노래를 불러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미 유명하다.

현 단장은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수행단에 포함됐고, 올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과 6월 시진핑 주석 방북 때에도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과거 김 부부장의 업무를 대신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회동 때도 김 위원장 밀착 의전은 현 단장의 몫이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해 9월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2018평양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영접하고 있다. 2018.9.18

◆ 北, 북미대화 중시하며 대남 라인 존재감 사라져

북한 내부 권력 구도에서 여풍(女風)이 불었다면 반대로 위상이 약해진 두 남성도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대남·대미 외교 선봉에 있었으나 요즘은 소식을 듣기 어려울 정도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후 공식석상에 자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으나 한때 숙청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가 맡아오던 통일전선부장 직책도 하노이 회담 이후 장금철이 맡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찾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최종조율을 하던 핵심 인물이었으나 최근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미 외교 최전선에 있다. 외교 라인에도 여풍이 크게 분 셈이다.

리선권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당시 남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막말을 해 더욱 유명하지만 그 이후 이렇다 할 보도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남북 대화가 열리지 않아 남측 인사와 만날 기회가 없는데다 최근에는 통일전선부 부부장직도 잃어 실권이 거의 없다는 보도도 나온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이제 남한을 주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이 성에 차지 않아 미국과 대화하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대남 통일전선을 맡는 인물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에서 평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 극적인 영전 혹은 좌천을 경험한 인사는 없다. 대한민국은 최고지도자의 뜻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북한과 달리 정상국가인 탓이기도 하다.

당시 평양에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던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올해 각각 김연철 장관과 정경두 장관으로 교체됐다.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고 송 전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금도 지난해와 같은 직책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 외교안보 정책 최전선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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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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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