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추석연휴에도 핫 키워드는 '조국-윤석열'

조 장관 가족수사·검찰개혁 놓고 검찰-법무부 신경전
'불편한 동거'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VS 수사 속도전

  •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6:0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지난 9일 공식 취임했지만 추석 연휴, 연휴 이후에도 최대 화두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겸심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남아 있고 이에 더해 검찰개혁을 놓고도 검찰과 법무부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수사팀 구성방식을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은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들 이슈의 중심엔 조 장관과 윤 총장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추석 이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법무부 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에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 국장을 임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개혁대상인 검찰 내부에선 추석 연휴 이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 구성과 인사 등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윤 총장이 이같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양측의 대립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에 더해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며 양 수장의 '불편한 동거'에 불을 붙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를 윤 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인사는 사실상 수사검사에 대한 숙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몇몇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상황. 조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 역시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운을 뗀 뒤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조 장관 가족 수사,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물밑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