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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청와대 vs 윤석열 정면 충돌?…노무현 정권 '검란' 재현되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놓고 갈등 불가피
공개 반박 청와대-검찰 '충돌 사태' 장기화 관측

  •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2:49
  •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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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적임자로 조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했다. 하지만 조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 내부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검란(檢亂)'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9일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벌이고 있는 충돌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우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의 내부 반발은 이미 표면화됐다.

앞서 대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검찰은 조 장관 임명 전부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당·청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자 검찰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재반박 자료를 냈다.

과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박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장기간 이어지고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를 뜻한다. 청와대 일각에선 '현 상황을 검란'이라고 규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며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이어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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