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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에... 정치권 “고뇌에 찬 결단” vs "법치주의 사망"

한국당·바른미래당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투쟁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3:04
  •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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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지현 김규희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사법개혁 완수 기대’, ‘대통령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사망’, ‘나라꼴이 우습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서 제외했던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며 냉소했다. 김 대변인은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대 정기국회 일정 등을 조율하다 조 후보자 임명 소식에 논의를 중단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화 중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6명 장관 임명 결정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듯 하다"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 의원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나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참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대여 투쟁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야권과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당초 합의됐던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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