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4:57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지소미아 폐기 철회”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으나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이콧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초긴장 모드 속에서 분주하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오후 3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세영 외교 1차관, 주한 日대사 초치…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항의/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김현종,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고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 발표/뉴스핌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효력을 발생한 28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효력이 발생한 28일 오후 3시 청와대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문]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 발표문...“지소미아 폐기 즉각 철회해야”
전직 외교관 66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춘 전 주러대사 등으로 구성된 전직 외교관 모임은 최근 제5차 시국선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행일인 이날, 산업 현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美는 “지소미아 복귀”하라는데···우리 정부 “도움 안된다”/세계일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해 온 북한 미사일 관련정보가 분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동맹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얽혀있는 만큼 협상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 탄도미사일 판매… 北이 수많은 나라의 원천”/문화일보
존 힐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28일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위협 확산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75%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지난 7월 이후 7차례 단거리 미사일·방사포를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내일 또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메시지 촉각/문화일보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9일 5년 만에 연 2회 개최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외전략 방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부 "日 백색국가 제외 깊은 유감…즉각 철회 촉구"/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외교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曺청문회 '보이콧' 카드 검토..엇갈린 찬반속 결정 보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를 논의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조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할 수 없도록 힘 모아달라"/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반드시 앉혀서는 안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반드시 뜻한대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밖에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조국 부적격'으로 저울추 기우는 듯.."당원 요구 높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른바 '데스노트' 등재 여부는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등 '임명 불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피의자 장관 어떻게 보겠나..文 대통령, 조국 버려야"/뉴스1
바른미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후보자를 버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는 앞서 검찰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 관련 강제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촉구대회 자리에는 손 대표 외에도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동철·신용현·임재훈 의원, 우종혁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에 "나라 어지럽게 하는 행위"/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인천의 한 기업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언론은 취재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가 없는 전례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전날 서울대 환경과학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웅동학원·후보자 가족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수대통합' 운 뗐지만 親朴 반발에 미지수..黃 리더십 시험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보수통합'을 주장하면서 그간 물밑에서 이뤄졌던 통합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유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 한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시민단체 토론회, 오후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거듭 '우파 통합'을 외쳤다. 현재처럼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야권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종료 사흘 남았는데…여야 “협상의지 없다” 공방 되풀이/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공개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날치기 통과” “기본적으로 내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위원의 고성이 회의장 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