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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한·일 지소미아 종료, 美 방위비 인상과 연계돼선 안돼"

美 정부 ‘실망과 우려’ 표현에 불안 증폭
"한미동맹 파탄은 아니지만 악영향 있어"

  •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07:03
  •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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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로 주한미군의 부담이 커져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지소미아와 분담금은 별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지소미아 상관없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 요구"

미국 국무부·국방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곧바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며 미군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당장 분담금 인상으로 대응할 개연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분담금 인상 압박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더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현재까지 나온 공식 반응은 우려와 실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미국이 우려와 실망에 대한 행동을 하려면 한일 간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 결정에 대해 너무 미국 눈치를 봐서도 안되고, 미국이 한국 입장에 동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해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소미아 논의가 없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라고 요구했는데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여기서 더 올리라고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은 오히려 분담금 인상만이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은 주한미군의 안전이 걱정되고 아시아전략에서 한국의 존재가 약화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라며 “평택기지의 주한미군 감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종료, 한미 신뢰에는 부정적…앞으로 정책 중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한국 언론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많은 고심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면 안된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비하면 지소미아의 위상은 0.0001%밖에 안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결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에선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고 아시아전략 핵심축도 한미 동맹보다는 한일 동맹에 기울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한미 동맹을 위해선 안보 협력과 신뢰 관계를 만들 조치를 계속 해야 하는데 지소미아 종료는 거기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남궁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전략자산 전개비용 외에도 한국에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한미 신뢰 형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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