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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디지털세 잠정 타협안 마련, 갈등 봉합 신호

  •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6:18
  •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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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프랑스가 이른바 디지털세를 둘러싼 잠정 타협안을 마련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의 신경전이 한 풀 꺾이면서 본격적인 무역 마찰이 전개될 리스크가 일정 부분 진화됐다는 평가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터는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둘러싼 대치 국면을 진화하기 위한 잠정 타협안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디지털세에 대한 매우 훌륭한 해법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양국은 프랑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디지털세 권고 세율과 자체적으로 정한 3% 세율의 차액을 과세 대상 기업에게 환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프랑스는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 시행을 경고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됐다.

연간 수입이 7억5000만유로를 웃돌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3%를 과세한다는 것이 디지털세의 골자다.

표면적으로 주요국 IT 대기업이 과세 대상이지만 사실상 실리콘밸리의 IT 공룡들을 표적으로 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크게 고조됐다.

지난 7월 미 무역대표부(USTR)은 프랑스 디지털세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아마존은 프랑스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 디지털세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OECD는 기업의 과세 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세제 전반에 대한 매커니즘이 논의 대상이지만 실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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