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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재무장관, 3% '디지털세' 부과 법초안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8:20
  •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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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세금 3%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오는 6일 내각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르 메르 재무장관은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세가 전 세계에서 7억5000만달러, 프랑스에서 2억50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약 30개 IT 기업들이 대상이며 이중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를 비롯해 외국 회사에 의해 인수된 자국 기업 및 자국 업체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르 파리지앵 매체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일명 '가파(GAFA)' 기업이 프랑스의 단독 디지털 세금 부과 대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버, 에어비앤비, 부킹, 프랑스 온라인 광고 업체 크리테오(Criteo)도 겨낭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디지털 세금은 업체들로부터 제품 판매를 자사 웹사이트에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반대로 자사의 웹사이트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금은 또, 페이스북과 같은 광고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회사들을 겨냥한다. 

르 메르 장관은 "21세기 과세 체계는 오늘날 가치에 기반되어야 한다"며 현대 가치가 데이터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이번 단독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교착상태를 타개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디지털 매출에 따른 세금을 구글 등 기업들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은 미적지근한 반응이고 낮은 법인세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국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르 메르 장관은 3% 디지털세 부과로 프랑스 정부가 걷어 들일 수 있는 연간 세수가 약 5억유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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