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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中·北에 '승리'될 것..트럼프 '무관심' 한일갈등 부추겨"

  •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6:04
  •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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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등 한일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CNN방송은 '북한과 중국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전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수십년 동안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중개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 주도 군사동맹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CNN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대응이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정보는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적합하게 조율되도록 돕는데, 이런 정보 공유가 끊기면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협정 종료를 원할 경우 기한 만료 90일 전 통보 의사를 보내도록 했다. 협정 종료 의사가 통보가 되더라도 90일간은 유효하다.

에이브라함 덴마크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도록 도왔다며 하지만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은 중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사결정을 늦춰 하루하루를 좌절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미일 안보 공조가 와해돼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북한에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또 CNN은 한일 갈등이 안보협력 부문에서 더 심화되면 중국이 대담하게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중국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국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공을 들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최상의 열강이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이후 독일, 인도, 스페인, 대만, 영국 해군에서 운영되는 선박을 합친 규모보다 많은 수의 잠수함, 전함, 수륙양용함, 보급함을 진수시켰다고 CNN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이를 의식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섰어야 했으나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자들처럼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동맹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이제 표면화된 것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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