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한변협, 26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6:10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주제로 전국 변호사 한자리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개회식 참석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우수 언론인 시상도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와 제80회 변호사연수회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8회째를 맞았다.

대한변협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형사사법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회식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날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주제로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인 이종엽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율현의 윤배경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종 연합뉴스TV 법조팀장, 채다은 변호사 등이다.

오후에는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 두 개의 주제가 진행된다.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인 백제흠 변호사가 맡는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양석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희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 채주엽 변호사, 주제발표자는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인 천하람 변호사, 윤성훈 법무부 서기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춘재 한겨레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배인구 변호사가 ‘가사소송’을,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과 우수 언론인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문화 향상, 법률문화 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매년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목영준 변호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 언론인 시상에는 박수연(법률신문), 배민영(세계일보), 송진원(연합뉴스), 안성열(내일신문), 조성호(YTN) 기자가 선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