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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양승태 구속, 사법사 치욕 자명…사법신뢰 회복 당부”

“법조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사법제도 개혁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26
  •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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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와 법조계 구성원 모두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사법부가 국민 앞에 바로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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