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반도체 소재·장비 수입 위기...솟아날 구멍은 'ICP 인증'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반도체 소재·장비 수입 위기...솟아날 구멍은 'ICP 인증'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5:34

전략물자 리스트에 반도체 분야 구체적 명시...수입 더 어려워
'특별 일반포괄허가' 활용하면 기존과 비슷하게 수입 가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주요 제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략물자 대상에 오른 품목이 구체적이라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녹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특별 일반포괄허가' 제도를 통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자료=전략물자관리원]

◆ 반도체 핵심 소재·장비, 전략물자에 구체적으로 포함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관리하는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된 약 1200개 품목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어 수입이 까다로워진다. 제출 서류가 최대 9종으로 늘고 심사 처리 기간은 1주일에서 90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으로 줄어든다.

우려가 큰 곳은 반도체 업계다. 많은 부분이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화학무기 혹은 첨단소재 항목 중 상당수가 단순 재료명만 기재해 관련 산업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 특히 반도체 분야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리스크가 더 크다. 소재·공정 이름, 작동 원리 등이 명시돼 있어 실제 제품과 매칭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품목에서는 웨이퍼, 마스크 등 필수 소재와 식각·세정, 증착 등 대부분의 전(前)공정 장비와 테스트 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양산에 사용되는 제품뿐 아니라 차세대 제품에 적용될 소재까지 포함돼 있어 연구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로 전환한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우 현재까지 단 1건의 허가만 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D램 시장 점유율이 74%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즉각 이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연쇄 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대신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전략물자에 분류된 품목을 개별허가 처리하면서 심사 처리 기간을 활용, 그동안에는 수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승인 절차를 강화해 이를 더 지연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적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 '특별 일반포괄허가' 활용하면 기존과 비슷하게 수입 가능

대응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수출 우대국이라는 지위는 잃었지만 일부 우량 수출기업에 부여되는 '특별 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율준수기업(ICP)'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에도 일반포괄허가제에 준하는 '특별 일반포괄허가'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ICP 기업과 거래하면 기존과 비슷하게 수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전략물자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ICP 승인을 받은 기업은 1300여개로 이들 중 기업명이 공개된 곳은 632곳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일렉트론(TEL), 알박(Ulvac), 코쿠사이(Kokusai), 니콘, 캐논 등 주요 5개 기업은 모두 ICP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증착, 식각·세정, 노광, 포토레지스트 코팅, 테스트 등의 공정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한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절차도 까다롭고 6개월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굉장히 불편하다"며 "거래 대상 기업이 ICP를 받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아닐 경우엔 해당 기업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열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퍼니스(Furnace)를 도쿄일렉트론, 코쿠사이 양사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특정 반도체 소재·장비들은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ICP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28일 이전에라도 선발주 해 통관 차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